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8호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의 위임사항인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시설의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 대상 시설의 유지관리 수준 상향을 목표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할 기본원칙과 지표 등 제시(안 제4조∼제18조)

나. 도로시설의 규모·중요도 등 고려하여 관리그룹을 구분, 정기적 점검·진단 실시와 시설물별 상태등급을 설정(안 제4조∼제15조)

다. 제원·진단이력 등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안 제17조)

라.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 되는 시점(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 044-201-3923, 4870 / 팩스 : 044-201-5592